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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사유로 파양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려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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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18-11-08 16:46

본문

출 처: 서울가정법원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8드단85003 파양
원 고 1. ■■■ (50년생 남자)
        2. ○○○ (52년생 여자)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등록기준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92년생 남자)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특별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09. 12. 9.
판 결 선 고 2009. 12. 23.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
3. 피고의 후견인으로 원고 ○○○을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를 부(父), 원고 ○○○을 모(母)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
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1980.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혼인 후 10여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였다.
원고들은 1992. 9. 중순경 ◇◇시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양할 아이가 있다는 소
식을 듣고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를 데려와 1992. 10. 14.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중학교에 입학한 2005.경부터 학원에 자주 결석하였고, 2006.경부터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았는데,
2006. 5. 23. 원고 ○○○이 피고의 컴퓨터를 창고안으로 숨기자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이 손목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바 있다.
피고는 중학교 3학년이 된 2007.에는 성적표를 전산조작하여 보여주었다가 발각된바
있고, 점차 폭력행사도 잦아져 원고들이 피고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2007. 11.경부터는 학교에 등교하기를 거부하였고, 하루종일 컴퓨터에만 빠져
있었으며, 원고 ○○○이 컴퓨터를 치우면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들은 2008. 4. 피고에 대한 개명을 신청하여 ▒▒▒▒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이름
을 ♤♤♤에서 ♧♧♧으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2008. 5. 21. 학교를 자퇴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 ○○○은 2008. 6. 3.경 피고로부터 빗과 우산으로 구타당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8. 8.경 피고에게 유전자검사결과를 보여주며 피고가 자신들의 친
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피고는 병원에서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 후 집을 나
와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학업에 성실하겠다는 약속
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피고는 고시원에서 규율위반으로 퇴소하여 2009. 3.부터 인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 ○○○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사조사결과, 변론
의 전취지 

 

2. 판단
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및 파양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친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의 가사조사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미성년자로서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피고를 입
양한 이후 양부모로서 피고에게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이 되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지
금에 와서는 더 이상 원고들이 피고를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민법 제905조 제5호에 정한 파양사유에 해당하고, 앞서 본 정황과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 더 이상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는 없다고 생각되고, 원고 ○○○이 파양 후에도 후견인으로서 피고가 성년에 이를 때
까지 보살핌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파
양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나. 후견인 지정
원고들이 피고를 파양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미성년
자인 피고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그 친부모를 알 수 없고,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2항의 후견인도 존재하
지 않으므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원고 ○○○이 그동안 피고를 입양
하여 양육해왔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피고와 교류하고 있으며, 본인을 피고의 후견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를 지원해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민법 제93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을 피고의 후견인으로 선
임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후견인 지정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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