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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상간녀가 각서쓰다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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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0-02-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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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사유는 바람인데 상간녀와헤어지고 이혼사유는 그게아니라네요이혼은 해주겠으나 각서에 이혼후 상간녀를 만나면 운영중인 가게를 넘기겠다 지장을찍었고 상간녀는 지장을 찍었으나주민등록 보여달라하니가지러간다하고도망가버렸네요지장찍었으면 법적효율이생기는지 이혼후에효력이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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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 이혼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이혼 후 상간녀를 다시 만나면 가게를 넘기다는 합의는, 그 내용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에 다른 사람 만나는것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상간녀라고 해도, 이혼 후까지 만남을 금지하는 내용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녀 건으로 이번 이혼을 할때, 상간녀에 관한 위자료 제대로 받고, 추가하여, 이혼 재산분할로 가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전하구요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면, 각서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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