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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간통형사문제...간통으로 형사고소를 당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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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8-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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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간통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간통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최초의 경찰조사시에 간통 사건에 대한 방향설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죄를 다툴것인지, 억울함은 무엇인지, 왜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변호사와 확실히 상의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출석동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통] 간통 경찰조사 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도 간통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간통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자백을 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간통죄 해당여부 및 간통죄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간통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도 변호사와 충분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당한 불이익, 경찰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대한 충분한 방어, 법리적 주장 등을 적절히 펼쳐나가야 합니다.

 

 

 

■[간통] 간통조사 후 , 간통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여 간통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간통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통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간통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간통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 있는 주장과 증거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투어 나가야 합니다. 간통죄의 형사재판이 벌어지면 상간녀,상간남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간녀, 상간남의 변호사에게 함께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간통죄는 본인의 변호인은 별도로 본인이 직접 선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때로는 공범과 주장이 모순되어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간통죄에 관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싸워줄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통] 간통 형사절차는 추후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위자료 액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섣불리 단순하게 간통죄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포기하면 안되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간통에 이르기까지의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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