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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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상태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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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0-0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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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및 증거들
○○지방법원 2018 드단 ●●●●● 정○○사건입니다.

동거중이던 아내분께서 병사로 사망하신 후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율평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동거기간은 9년정도 였으며, 1년 전 아내분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생업을 뒤로한 채 간병을 해오셨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유족보상금, 주택임대차 보증금 확보 등 사실혼 관계 인정이 필요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율평은 어떻게 승소했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내분과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았으나, 자녀들간에 교류가 있었던 점, 아내분쪽 자녀들이 의뢰인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병원과 요양 시설에서 보호자로 등록되어있었던 점 등을 꼼꼼하고 집요하게 입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비록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닐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배우자로서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마침내 사실혼 관계 인정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아내분의 진정한 남편으로 법적으로 인정 받아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고, 
흔치 않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더 없이 기뻣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