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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찰공무원남편 vs 대기업 아내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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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0-07-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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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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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남편,  대기업 직원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저희 사무소는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①경찰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과, 대기업 직원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②경찰공무원 남편이 피의자와 부정행위를 했는지,

③대기업 근무 아내가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했는지

④2명의 자녀의 양육권 다툼에서, 어느쪽의 양육환경이 우월한지



■사건의 결과


①저희가 대리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은 근속기간과 혼인기간이 불일치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이를 기여도 산정에서 인정 받았습니다.


②경찰공무원 남편의 부정행위 문제는 경찰 공무원의 경찰청 내에서의 징계와도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었는데

경찰공무원 남편의 카카오톡, 문자 등을 꼼꼼하게 분석, 제출하여, 부정행위 혐의에서 벗어나서 위자료를 기각시켰습니다 .


③대기업 직원인 아내의 부정행위에 관련해서는, 1박 2일 출장을 핑계로, 상대 남성과 여행을 간 사실을

회사의 출장 관련 사실조회를 하여 밝혀냄으로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④양육권 다툼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방치하고,  집을 먼저 나간점을 확실하게 부작시키고, 

인근 거주 부모님의 보조 양육자의 의지를 탄원서 등으로 입증하여, 양육권을 승소하고 양육비까지 판결받았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을 때, 다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남편은  부당한 부정행위 주장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으나, 

실제 이혼 사건 판결은 역전을 하여 승소함으로써 결과에 만족해하셔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