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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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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0-07-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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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에서 진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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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학업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받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상간녀라고 주장하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의뢰인과 남성이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 중, 친근한 내용이 있었고,

새벽에 주고 받은 문자, 카톡을 상간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의뢰인의 집에 남성이 방문하여,  주차를 한 사진이 제출되었는데 

상간행위 증거로 볼 수 있는지


③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의뢰인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사건의 결과


①의뢰인과 남성은 학위 취득 문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던 학교 동료였다는 점에서,

각자의 도움을 준 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상간행위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②새벽이나, 야간에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해도,

그 내용상에서 상간행위 증거로 보기 어렵고,  

상간행위가 있었다면, 오히려 야간이나 새벽에 주고 받는 메세지를 삼가했을 것이다.


③이 사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반사적으로 해당 남성에게 그 경위를 묻고, 항의한 점은 

상간행위 존재와 모순 된다. 



■ 즉,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점을 주장 입증에 모두 성공하여,

마침내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너무나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

의뢰인이 제공해주신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게 되어 


대역전 승소를 하여,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