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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부부일방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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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18-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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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인 부부일방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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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 10년 이내

2. 이혼사유 피고의 회피로 보이는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와

그 이후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60% 이상 인정받은 사례.


 

이정현 변호사 : 부부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형성경위와 기여의 정도,

가계 채무의 발생원인, 원고의 직업에 대한 적극소명을 통하여

'유책배우자였던 의뢰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인들이 쉽게 착각하기 쉬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비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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