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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앵커의 눈]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사기 피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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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19-04-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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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입니다.

조희팔의 사망과 도피, 은닉재산까지 의문점을 풀 열쇠를 쥔 이 인물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태용 씨를 태운 호송차가 김해공항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10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 6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강 씨는 곧장 대구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조희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관리를 총괄하고 대외 로비를 맡았던 최고 실세,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뒤 가명을 쓰며 7년간 숨어지내온 강태용 씨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용 씨]

"조희팔 씨 죽었습니다. (직접 보신 건가요? 직접 봤다고요?) 네. (언제 죽었습니까?) 2011년 겨울입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 씨의 범죄 혐의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30여 건입니다.

검찰은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빠르면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조 씨 일당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끌어모은 피해자는 2만 5천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2조 5천억 원 이상, 수 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앵커 ▶ 

23만 8천 건.

작년에 발생한 사기범죄입니다.

하루 6백 건꼴이고요.

6만 4천500명.

작년에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43조 원은요.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기 피해액인데, 하루 400억 원꼴입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만도 하죠.

◀ 앵커 ▶ 

더 안타까운 건 사기 수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투자금을 1년에 30~40%씩 불려주겠다는 건 기본입니다.

"1천억 곱하기 10배는 얼마예요? 80만 명씩 2억짜리 집을 하나씩 다 사드릴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정치 실세나 VIP 측근도 단골로 등장합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무총리를 모시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를 각 장관들을 모시고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전기차 퍼레이드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광고가 쫙 붙어서…"

◀ 앵커 ▶ 

이런 황당한 얘기에 누가 속을까 싶죠.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넘어가지 않기가 어렵다는 게 피해자들의 얘깁니다.

나세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조희팔 사건 이후에도 다단계 사기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일확천금이 아닌 꾸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정상적안 사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권 모 씨 (사기 피해자)]

"소개해 준 지인은 한 2년 이상은 투자를 해 왔고 한 번도 수익금이 빠지고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의 추천은 의심도 허물어 버립니다.

[이 모 씨 (사기 피해자)]

"기가 막힌 게 이 유도를 한 게 친구였어요.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 언니, 부모, 형제. 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하지만 내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 돈, 결국 밑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입니다.

[사기 피해자]

"이자도 처음에는 꼬박꼬박 주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간이) 늘어나 마지막엔 이자도 안 주고 도망을 갔어요."

◀ 앵커 ▶ 

사기를 당하면 돈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 가정까지 흔들리게 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하죠.

안 당하는 게 최선이지만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죠.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이정현 변호사 ▶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났을 때는 이미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찾아서 소송으로 찾아오는 게 관건인데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 앵커 ▶ 

정말 안타깝군요. 자, 변호사님. 이것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 리포트 ▶ 

"직장생활 15년 이상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노후에 쓸 돈을 다 여기다 투자하고"

◀ 앵커 ▶ 

네. 이렇게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나서서 찾아주길 바라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현행 법상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검찰이 범죄인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거든요.

3심까지 가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죠.

또 몰수, 추징한 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숨긴 재산을 찾아서 압류한 사이에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 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 앵커 ▶ 

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기범 열 명 중 네 명은 전에도 사기를 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처벌이 약하니까 이렇게 재범, 3범이 많은 건 아닐까요?

◀ 이정현 변호사 ▶

현행 법상 최고형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입니다. 

최근 사기범죄 규모나 국민 법 감정에 비춰보면 좀 적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형량을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일 공보관/대법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높은 형을 받게 되지만 아무리 피해 액수가 크다고 하여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높은 형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사기꾼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호의호식할 수 있다면 사기꾼은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리 조심해도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되지 않으리란 법 없을 겁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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