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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이브닝 이슈] '돈 앞에 가족 없다'… 상속재산 분쟁 4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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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19-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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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앵커 ▶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속 분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모두 154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만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170건 넘게 접수돼 2011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집계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183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00건과 266건이 접수됐습니다. 

매년 20에서 30퍼센트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진 것이 상속재산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형제 중 장자를 존중하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구시대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적극적으로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요인도 형제간 상속 분쟁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 앵커 ▶

요즘엔 스스로 큰돈을 벌어 자수성가하기가 힘들어 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재물 욕심이 더 커진 세태를 반영할 걸까요?

최근엔 가족 간의 유산 다툼이 피를 부르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단독 주택 마당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30대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현장입니다. 

아버지를 목 졸라 넘어뜨린 뒤 전기 충격기와 가스 분출기를 쏘고 못이 박힌 각목과 철근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현주/사천경찰서 형사팀장] 
"아버지의 머리를 쳐서 두개골절상으로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혼인 남매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왔으며,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자 4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갖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의자] 
"(아버지가) 돈도 안 주고 매일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거의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진입을 위해 망치로 문을 내리칩니다.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 불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숨진 강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재산 분배 문제로 형과 다퉜던 동생이 휘발유통을 들고 형 집에 찾아가 불을 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습니다. (동생 강 씨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해주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가 났습니다. 

59살 이모씨가 동생 친구인 54살 안모씨를 엽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겁니다. 

[이웃 주민] 
"총성이 두발 울리는 걸 들었어요. 가까운데서…그때 듣고 나서…그땐 안 나갔죠. 총성 장난치는 줄 알고…"

참극의 원인은 형제간 유산 다툼. 

이씨 형제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용인 땅 1천800제곱미터를 놓고 10년 동안 분쟁 중이었습니다. 

숨진 안씨는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 왔다가 이씨와 시비 끝에 변을 당했습니다. 

◀ 앵커 ▶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김용달(58)]
"부자라면 자식들한테도 좀 주고 또 제가 돈을 또 사회에서 벌었기 때문에 사회에도 일부 환원시켜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기자(63)]
"좀 못사는 자식이 있으면 좀 남겨주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런데 나도 가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식이 성공을 한 상태 같으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길자(62)]
"작은 액수나 큰 액수나 형제간에 불화가 없이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부분적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하고 자녀가 서로 불신이 없고 화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심의 분배를 했으면 좋겠고…"

[조영숙(56)]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하고 가면 애들이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 몫으로 이것은 누구몫으로 정해놓고 가면 서로 싸우지 않고 엄마의 뜻을 따를 것 같아요."

◀ 앵커 ▶

자녀들의 유산 분쟁을 막기 위해 살아생전에 유산을 배분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요.

상속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제도는 꽤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유선경 아나운서가 상속법 변천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호주제도를 우선시하던 1960년대 이전에는 상속 재산을 호주인 장남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장남이 없을 때만, 배우자가 호주상속을 받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요.

1960년대 들어서부터 상속자의 지위에 따라 재산이 차등 배분됐습니다.

배우자는 0.5의 재산만 갖고, 호주인 장남이 1.5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딸은 미혼을 때는 0.5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0.25의 재산만 받은 것으로 상속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 위주로 상속이 이뤄졌고, 딸은 결혼 여부에 따라 상속에 있어 차별을 둔 거죠.

그러다 1979년부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1.5로 높아지면서 장남과 같아졌고요, 

결혼을 안 한 딸의 경우, 남자 형제들과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결혼한 딸은 상속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이같은 비율이 남녀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의식에 따라, 배우자만 1.5가 됐고, 자녀들은 모두 동등하게 상속 재산을 배분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를 균분 상속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모를 봉양한 자녀의 상속분을 더 인정하고,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된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 상속액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1997년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를 홀로 모셔온 권모씨. 

당뇨병에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잃었던 어머니는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수발만 15년, 그 사이 권씨는 미혼으로 50대를 맞았지만 유일한 피붙이였던 형은 그제야 나타나 유산 3억 원을 반반씩 나눠갖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동생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반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75%인 2억 2천500만 원, 형은 25%인 7천500만 원을 상속했습니다. 

[동생 권씨] 
"제가 법원 판결문을 받고 어머니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이젠 더이상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난 2011년 양부모를 50년 가까이 모시다 숨진 박 모 씨의 부인에게도 법원은 양부모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양부모에게 7명의 친딸이 있었지만 박씨 부부의 '효심'을 평가한 겁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스킨스쿠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 

6년 전 아내 B씨와 결혼했지만, A씨는 해외 사업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아내 B씨는 임신했던 아이를 유산했는데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현행 민법에 따라 B씨의 재산 8억여 원 중 4억 8천여만 원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재산증식에도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요구한 유산의 30%인 1억 4천여만 원만 가져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삼화/변호사]
"남편이 아내 명의의 재산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고 아내가 아플 때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얼마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고 있을까요?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국세청에 따르면, 평균 상속 재산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9천2백만 원, 즉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속 재산의 차이가 컸는데요.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1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억 2천여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은 4천 7백여만 원, 전남은 3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물려받은 상속 자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금융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토지가 37%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6%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즉, 전체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63%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다음이 금융자산이 18%, 유가증권도 10%를 차지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최근 사망 신고를 할 때 고인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그 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사망 신고를 접수하자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고인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다양한 상속 재산 조회신청이 한 번에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윤희] 
"아무래도 각각 부서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서류 하나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선 편하죠."

예전에는 유족이 고인의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과 관할 세무서 등 대여섯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채무 등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 이후, 월평균 8천여 건이었던 상속재산 조회 신청이 42%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법무부가 상속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속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먼저 법무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도록 지금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일단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동안에는 상속분이 그렇게 다른 자녀들보다 아주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배우자들이 생계곤란을 좀 느끼기도 했고 또 자녀들의 불효와 합쳐져서 결국 주거곤란의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혼 시에 재산분할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인정해주는 데 사망의 경우에는 자녀들보다 한 50% 정도밖에 더 안 돌아오는 그런 이혼제도와의 불균형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떤 상속법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황혼이혼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속보다는 재산분할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선택한 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혼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부모의 유언장이 있고 상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법의 내용과 부모 유언장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떤 것이 우선하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일단 유언이라는 거는 고인이 되신, 돌아가신 분의 살아생전에 명백한 의사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법보다는 우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속법으로 대부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재산을 모두 이제 장남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최근에는 남녀불평등이 모두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장남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은 상속분이 균등하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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