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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이브닝 이슈]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위헌 논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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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19-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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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앵커 ▶

앞서 정치권에서 김영란 법이 통과 된지 하룻만에 벌써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재야 최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김영란 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조금 전 하창우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통과 자체는 환영하지만 세부 법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돼 위헌 여부를 심판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협은 "처벌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 언론인들을 포함시킨 것은 과잉 입법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김영란법이 공식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이전에도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관련 절차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 앵커 ▶

그럼 김영란법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정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김영란법이 앞서 보신 것처럼 위헌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적용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당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는데요.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언론인, 민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이 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공익성도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직업이다 이런 이유로 인정됐는데 그렇다면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도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 왜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비판이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이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게 규정을 뒀는데요. 당초에는 다른 친족들을 통해서 금품을 받는 모든 경우를 적용 조항을 넣었었는데 배우자로 축소를 했습니다. 배우자 외에도 충분히 금품수수를 부정한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의 예외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출직 공무원,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자신들은 정작 이 법에서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이 금품수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청탁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규정을 하면서 예외조항을 뒀는데 하나의 조항이 이 조항인데요. 공익적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한 청탁의 예외로 뒀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업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행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지금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금품수수와 함께 가장 부정한 청탁 부분 처벌규정이 문제인데요. 부정한 청탁이라는 규정 자체도 모호할뿐더러 그 부정한 청탁에서 예외규정을 마지막으로 규정하면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예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상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판단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면 처벌을 하고 위반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한다, 너무 수사 자체가 자의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김영란법 지금 시행을 1년 반 뒤에 하는 것으로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 어떤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정현 변호사 ▶

그전 후속 작업으로 일단 법률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예로서 현재 우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인데요. 공직자 윤리강령에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이런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은 유예기간이 있는데 앞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서 법률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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