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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이브닝 이슈] 10배 더 줬다 '환전 미스터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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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19-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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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앵커 ▶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외국 돈을 환전해주다, 실수로 열 배나 더 많은 돈을 건네줬다는 사건, 저희가 이틀 전 보도해 드렸죠.

당시 돈을 환전한 고객은 돈을 더 받은 사실을 몰랐고 바꾼 돈도 잃어버렸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의 한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환전하러 온 50대 사업가 이 모 씨에게 실수로 10배의 돈을 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데요.

경찰은 해당은행에서 지난 3일, 한국 돈 5백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바꿔달라는 이 씨에게 직원이 실수로 1백 달러 지폐 60장 대신 1천 달러 지폐 60장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영업이 끝난 뒤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씨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했는데요.

이 씨는 돈 봉투를 잃어버렸고 봉투 안에 6만 달러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잘못 건네진 차액 4천4백만 원 정도는 돈을 잘못 내준 해당 은행 직원이 물어내게 됐는데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이 씨가 6천 달러가 아닌 6만 달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6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면서 이 씨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돈을 환전해 간 이 모 씨가 해당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액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했다는 건데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앵커 ▶

은행 직원은 실수로 돈을 더 내줬다고 하고, 고객은 더 많이 받은 지 몰랐다고 하고.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실수로 더 많은 돈을 바꿔주거나 거스름돈을 더 내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백화점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실수로 잘못 내준 사건도 있었는데요,

상품권을 받아간 고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국인 항해사 27살 왕 모 씨는 지난달, 인천시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이 실수로 건넨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84장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왕씨는 마트 가전제품 매장에서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비용으로 상품권 2백여만 원어치를 사용했습니다.

마트 측은 뒤늦게 상품권을 잘못 건넨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군산항을 통해 호주로 출항하려던 왕씨를 군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로 붙잡았습니다.

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설날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덤으로 주는 상품권인 줄 알았다"고 둘러 됐습니다.

경찰은 "왕씨가 환전 금액으로 현금 10여만 원을 받았지만, 상품권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달아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 앵커 ▶

두 사건 모두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큰 돈이 건네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또 책임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받게 될까요? 궁금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정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편의점 같은 곳에서 거스름돈을 받다가 보면 직원의 실수나 이런 일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돌려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럴 때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데 이런 경우 받은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원칙적으로 이렇게 잘못 돈을 받은 경우에는 다 돌려줘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잘못해서 더 많이 받은 거스름돈 마찬가지고 또 통장으로 잘못해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당연히 은행으로 돌려줘야 되겠고 길에서 물건을 줍는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사람이 지금 실수를 한 거고요. 상대방의 실수로 이렇게 돈을 더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군요? 

◀ 이정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은행 측이, 이 사건처럼 잘못해서 고객에게 환전을 더 많이 해 준다거나 좀 더 과지급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CCTV를 확인을 해서 과연 과지급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의 화폐 색깔이라든가 액면 금액, 또 크기 그리고 또 그 돈을 받을 때 고객의 태도가 있겠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과연 은행의 주장대로 과지급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사건은 싱가포르 화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측의 주장이 맞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은행의 고객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적용 어떻게 되나요? 

◀ 이정현 변호사 ▶

이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형사처벌은 과연 자기가 잘못 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판넬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환전 당시에 본인이 거스름돈 환전액을 잘못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세고 있는 광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냐 하면 처음부터 알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은행을 나가서 집에서 한참 지난 후에 잘못 지급된 걸 안 경우, 그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마치 이제 돈을 잘못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해서 횡령죄로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사기죄에는 징역 10년 이하고요. 횡령죄에는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훨씬 중대한 범죄죠.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고객이 그 돈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은 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 이정현 변호사 ▶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좀 어떤 어디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잘못 받았는지 액수 자체도 모르겠고 지금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도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그 돈이 잘못 지급된 것도 모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질 수가 없다, 이런 조금 지능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합의를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잘못 지급된 걸 알았을 확률이 더 높고요.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냥 자백을 한 범죄와는 차이가 있어서 좀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앞에 저희가 다른 사건을 하나 살펴봤는데요. 백화점 상품권을 엄청 많이 들고나간 중국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품, 우리나라 상품권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착오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나중에 이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횡령죄로는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외국인, 이 중국인의 경우 받은 돈과 상품권을 돌려주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원칙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다 마찬가지이지만 범죄가 완성이 된 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량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하지만 또 실무적으로 잘 돈이 반환되고 해결이 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처벌하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현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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