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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활법법법 출연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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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평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18-12-18 13:54

본문

방송일

 201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KBS 1TV에 방영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패널로 출연한 이정현 변호사.




이날 방송에서는 다른 패널분들과 함께 출연하여,


다양한 생활법률관련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소송에서 경험한 구체적 사례나 판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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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나  회사 상사가  부하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나요 ?


  

 

이에 대하여 이정현 변호사는 "상간녀를 찾아간 아내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겠다,

당신의 가정에 알리겠다"고 하며 소란을 부려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많다는 사례를 들으며,

이러한 경우 불륜행위의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돈도 물어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부부사이나 직장내 폭언이 많은 만큼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하였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라는것,

부부간 막말 모욕죄를 넘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

직장내 막말은 자칫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피해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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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공중파 방송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출연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이정현 변호사,

앞으로도 종종 법률지식을 갖고 시청자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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