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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무엇인가요?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

꼭 해야 하는 합의

1.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절차 중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1.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1.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숙려기간 3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 숙려기간 1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협의이혼 신청 전 부부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부터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들을 합의하는 것이 추후 일어날 소송을 방지하여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조건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여 줄 뿐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 후 그 절차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의 협의가 어려워 협의이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이혼 등의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 또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그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혼의 절차를 밟아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이혼사유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의 구체적 검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혼인 중의 행위이어야 하며, 남편이나 처의 경우 차이가 없고 1회뿐이건 계속적이건 차이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배우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쫒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악의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폭언,학대,모욕,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배우자의 직장생활을 심하게 방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4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위 제3호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아내)이 장인 또는 장모(시부모)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아내가 시부모를 구박하고 밥도 굶기며 내쫒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 된 후에 배우자가 생환하더라도 혼인이 당연 부활되지 않습니다.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

입증(증거)자료 준비1

이혼사건은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이 없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나 피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입증(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2

이혼 사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외도와 관련되어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폭행을 당했을 시 사진촬영, 진료기록, 112신고 등, 배우자의 외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소송의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증거(입증)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신용정보 및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기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사용,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한 녹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혼당사자는 피상속인(사망한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사실혼의 파탄)

사실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 여부는 법률혼의 이혼원인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이혼방법→재판이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며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위자료/재산분할→재산분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문제

자녀문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자녀문제에 대하여 부모의 협의 하에 자녀와 관련된 양육자 및 양육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협의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이혼의 경우와 같고, 면접교섭권의 결정 또한 같습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

입증(증거)자료 준비

사실혼도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이 없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나 피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입증(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혼 파탄 사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외도와 관련되어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폭행을 당했을 시 사진촬영, 진료기록, 112신고 등, 배우자의 외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증거(입증)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신용정보 및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기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사용,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한 녹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1항인 바 그 예를 들면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

동성혼, 어떠한 방편(영주권취득목적 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몰래 혼인 신고하는 것 등이 있으며,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입증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하여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혼인취소사유(민법 제816조)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18세이상 이지만 부모,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 중혼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악질 등 중대한 사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3자(중매인 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강박이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최소의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 재판부에 배당 된 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준비) 기일 지정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날 법정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리가 진행되며, 향후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절차가 폭넓게 진행 되는 바 기일날 그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사조사

이혼 소송에 있어 혼인기간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데 양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재판장 등의 명령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고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자료의 수집, 사실의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 횟수는 양쪽 당사자 각 1회, 양쪽 당사자 함께 1회 조사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사안에 따라 횟수가 늘어 날 수도,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

가사조사가 끝나면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도록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성립

조정기일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조정조서 정본으로 이혼신고를 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정불성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론기일(재판의 진행)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되며,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을 통해 서면,구술,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결심한다’라고함)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 및 항소

판결 선고 후 법원은 판결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양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2주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되어 이혼소송은 종결됩니다.

 

이혼신고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조정조서정본만 가지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후 신고할 때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무척 당황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의사의 결정과 대응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등의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소송의 전략,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소송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불리하고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무척 당황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 간 가정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의 결심을 하였으나, 이혼 후 경제적 문제,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걱정과 두려움 등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율평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니 많은 정보를 취득하시어 고객님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류대행 서비스 안내

법률사무소 율평은 이혼 등의 가사소송에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이 많은 승률 최고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고객님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리고 있으며, 좀 더 많은 고객님들께 법률사무소 율평의 소송 노하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객님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진행 관련 서류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고객님들의 이용 바랍니다.

 

협의이혼 신청 서류 대행

협의이혼 신청 서류 대행

법률사무소 율평은 협의이혼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의 절차 상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접수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11만원(부가세포함)

 

협의이혼 신청 서류 +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 신청 시 관할 법원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적 문제 검토 후 변호사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55만원(부가세포함)

 

소송관련 서류대행

소장(이혼, 재산분할, 친권및양육자지정, 양육비지급, 혼인무효 및 취소, 사실혼)

소장(이혼, 재산분할, 친권및양육자지정, 양육비지급, 혼인무효 및 취소, 사실혼 등),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기타 소송관련 서류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기타 보전처분 관련 서류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기타 보전처분 관련 서류

 

55만원부터~(부가세포함)

 

1.서류대행 서비스 신청

:전화, 메일, 팩스, 방문 신청 가능

 

2.비용입금

3.서류작성 및 고객님 검토

4.고객님에게 서류발송

등기우편, 택배, 퀵서비스, 메일, 방문 수령 가능

 

주의할점

주의할점 1

서류대행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서류 작성 및 자문을 드릴 뿐이며 서류 제출 및 재판 출석은 고객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점 2

서류대행서비스의 비용 산정 기준은 서류 1회 작성 기준이며, 소송의 종류 및 개수, 사건의 난이도, 청구소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주의할점 3

서류대행 작성 비용 외에 법원비용(송달료, 인지세, 감정료, 공탁비용 등)및 실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주의할점 4

서류발송 시 택배 및 퀵서비스는 고객님 부담으로 착불로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