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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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폭행,협박,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력

4.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자녀 및 부양관계

6. 이혼의 가능성

 

위자료 청구 대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불문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간혹 급한 마음에 위자료의 합의 및 지급 없이 이혼을 먼저 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시효 경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각의 기여도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협의 분할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주장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공동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

특유재산이라 함은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것,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장신구, 옷 등) 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혼인생활 등에 사용된 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과정과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제3자명의 재산 :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퇴직금 :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1. 장래의 수입, 자격증 등 :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으나 혼인 중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제64조,제65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선정기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여도는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 기준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주의할 점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 제3자명의 재산 :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퇴직금 :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1. 장래의 수입, 자격증 등 :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으나 혼인 중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제64조,제65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세금문제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가장이혼 등)이 없는 이상 세금(증여세)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또는 양육비의 지급에 갈음하여)를 부동산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과 세금문제

재산분할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가 됩니다.

 

재산분할을 해준 사람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오랜 이혼소송과정을 거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받는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재산을 허비한 경우에는 집행 불능이 되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맙니다. 판결문이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지급받기 위해 미리 재산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