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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친권의 행사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제5조내지8조)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이란 그 자녀의 심신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육체와 정신의 양면에 있어서 건전한 인격체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체상의 양육, 자녀를 교육시키는 등의 정신적인 양육, 대외적으로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상의 양육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부모의 양육의지 및 적합성,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책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의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이며, 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 변경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가. 양육비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 기준 및 행사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

일반적으로 한달에 2회 2주간격, 주말에 1박2일의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부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 장소와 비양육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양육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회피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면접교섭과 양육비의 결정

이혼소송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간다면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 기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을 오랜 기간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는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접수 전, 후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 홀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의 문제를 핑계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이혼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비양육자에게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2주에 1회, 1박2일간 행해지고 있으며, 양육비도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이나 본안소송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배우자의 폭행 정도가 심하고 그 위험의 요소가 현저할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위험성, 긴급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적 신청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는(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셋째, 외관상으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넷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