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2-534-9907
이혼소송
의뢰인의 가족이 되어 발로 뛰겠습니다.
  •        전문보기

 

국제이혼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의 수는 수년 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업체를 통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와의 국제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급하게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특성 상 결혼의 수에 비례하여 이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1.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상거소(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예를 들어 남편이 미국인, 아내가 일본인으로서 각각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1.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국제이혼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아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인한 소재불명인 경우, 혼인신고만 하고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아내의 일방적인 본국으로의 출국 후 연락두절 또는 이혼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외국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당연히 이혼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해서 한국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율평은 국제이혼에 대한 수년간의 축적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기간의 단축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드리며 국제이혼의 절차를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이혼

글로벌시대에 있어 부부 각자의 직장, 자녀의 유학, 부부의 유학 등을 이유로 부부가 함께 해외에 거주하거나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없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율평에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거주자의 이혼방법

협의이혼

1.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한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가 되면 관할 법원에서는 외국 거주 배우자의 관할 재외 공관을 통해 외국 거주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 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1. 절차의 진행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일방(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쌍방(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해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 하여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판이혼

부부간 협의이혼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의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절차는 일반적인 재판이혼 절차와 같습니다.

만약, 외국 거주 당사자가 피고(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 진행의 문제 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있어 큰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 거주 당사자가 원고(이혼 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라면 법원의 출석문제, 재산의 확보문제, 서류의 제출문제 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비용과 소송과정의 부실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율평은 이혼에 대한 수년간의 축적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른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하여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드리며 이혼절차를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터민이혼

북한에서의 힘든 경제사정과 억압 등으로 중국 등으로 탈북을 하는 북한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많은 수가 외국(특히 중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특히 중국)에서의 불안한 생활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특히 중국인)과 동거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특히 중국인)배우자는 탈북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 등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며 새터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국적을 취득하여 새로운 삶을 이어가려 하나 외국(특히 중국)에 있는 자녀 생각에 한국으로 초청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특히 중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북한에서 부부가 함께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이혼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터민 여성분과 한국 남성분의 혼인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이혼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터민이혼의 방법

법률사무소 율평은 새터민 분들의 이혼에 대한 수년간의 축적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기간의 단축 및 저렴한 비용으로 새터민 분들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드리며 조속한 신분관계의 정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이혼의 절차를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